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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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위 1 반석 1 보인 1 중원	# 변호사 (상위 10) 2 위현석 1 전종호 1 강윤구 1 권정두 1 임재화 1 구남수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3도1014 판결
  [사기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서울고법 2023. 4. 27. 선고 2022노3253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사전자기록등위작·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 상고[각공2023하,638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도13364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

2016년

2011년